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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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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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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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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60201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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